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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문기사)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용두사미’ 되나2022-12-13 10:04
작성자 Level 10
1. 출처 : 한국수산신문사(22년12월12일)
(1) http://www.susantimes.co.kr/etnews/?fn=v&no=20763&cid=21010100092519015951457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용두사미’ 되나 수산자원기금 조성 등 권고안 불구하고 변화는 없을 듯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월 현장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수산자원 정책혁신...www.susantimes.co.kr
2. 기사내용

수산자원기금 조성 등 권고안 불구하고 변화는 없을 듯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월 현장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활동이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 권역별 현장 토론회 내용과 정책혁신 발굴단이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종합토론회를 열고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개최된 전남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서남권역 권역별 토론회 이후 발표한 자료에도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등 국회 토론회 개최를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약속했던 국회 토론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오는 14일 해양수산부내 회의실에서 현장발굴단 최종 일정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차질이 생겨 국회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설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어업인 참여 중심으로 금어기ㆍ금지체장ㆍTAC(총허용어획량)제도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조승환 장관까지 직접 나서 현장발굴단 단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요란법석을 떨었던 해양수산부가 정치권 대립을 핑계로 국회 토론회를 돌연 생략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5개 권역별 현장 토론회의 열기에 놀란 해양수산부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대신 장관 보고회로 사안을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발굴단의 최종 권고안이 완화되거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은 오는 14일 조승환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장발굴단은 이날 5개 권역별 현장 토론회에서 어업인들이 제시한 223가지 규제개혁 방안을 정리해 △수산자원관리기금 조성 △TACㆍ금어기ㆍ금지체장 등 수산자원 규제개혁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를 위한 한중일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문기사# 수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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