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처 : 한국수산신문사(22년08월16일)
(1) http://www.susantimes.co.kr/etnews/?fn=v&no=20385&cid=21010100

2. 기사내용

국회 입법조사처, 윤석열 정부 첫 쟁점사항 지적

윤석열 정부 첫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수산분야 대책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CPTPP 수산분야 대책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CPTPP는 여타 관세 철폐 품목 비중(개방률)이 95~100%로 2022년 2월부터 발표된 RCE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약 85%와 비교해 개방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히 CPTPP의 경우 환경 분야에서 수산자원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협정 가입 시 관세 양허로 인한 영향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산보조금 지급 제한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6000~7000억규모의 어업용 면세유를 수산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피해 규모의 경우 가입협상 과정에서 관세 양허수준 등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피해규모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CPTPP 수산분야 대책으로 면세유 지원 등 수산보조금 지급 유예기간 확대와 함께 국내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영어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 첫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CPTPP 수산분야와 함께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수산물 품질관리 강화 방안 △수산기자재 육성 △연안침식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